코어의 생활경제이야기

 한중 외교갈등에 대해 논해 보려 한다.

 지난달 31일 하태경의원등 새누리당 의원 17명은 김영환씨등 한국인 4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 했다. 늦은 대응이지만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야당에 대해 네거티브 공세만 할게 아니라 이런식의 국민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 행동을 하며 지지를 얻어가야 한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공식사과' 와 '재발방지약속'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김영환씨의 주장을 근거로 중국에 수감중인 재소자 625명에 대해 전원 영사면담을 하고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정상적이지 않은 정부의 정상적이지 않은 대응에 뿔나 있던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자 떠밀리듯 강경대응으로 돌아선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라도 하는게 그나마 다행이다 싶다.

외교적으로도 이례적인 이번 결정의 배경은 역시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한 국민여론이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외국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면도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 외교부는 지난 날 고문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를 "중국의 주관 부문(국가안전부)이 이번 사건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사건 연루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다"고 전면부인한 바 있다.

중국의 이런 안하무인적인 태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은 일반적인 상대로 보지 않을까. 필자는 이런 중국을 두고 '덩치크고 힘좋은 왕따'라고 표현하고 싶다. 대국으로서의 면모는 보이지 않고 작은 나라들 보다 못한 모습을 한두번 보이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자국내의 중대한 몇가지 모순으로부터 비롯된다. 소수민족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여러 공정을 벌이고 티벳독립운동은 강경탄압하며 역사적으로도 '하나의중국'을 외치며 지배중인 땅의 모든 역사를 자기것으로 흡수하려 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고 있다. 반드시 엄청난 부메랑이 돌아올 만한 만행들이다. 그러니까 자국을 우선으로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야 어느정도 세계 각국마다 어느정도는 있기 마련이니 이해할 만한 구석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정도가 워낙 심각해서 다들 손사레를 치며 왠만하면 외면하고 싶어하면서도 워낙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커지다보니 자주 마주할 수 밖에 없으니 외면도 못하고 화합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에메한 그런 상대라는 말이다.

MB의 조용한 외교와 소인배국가가 되어버린 중국

문제는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떡을 하나 주면 두개를 달라고 하지 양보하는 나라가 아님에도 먹히지도 않는 정책을 계속해 왔다는 말이다. 깡패나 다름 없는데 점잖은 신사 대하듯이 대해봐야 득될게 없다는건 당연한 일 아닌가. 정부가 지난 6월11일 중국 구치소에서 김씨를 면담할때 '고문을 당했다'는 진술을 들었음에도 이후 비공개로 중국에 사실확인 요청을 한것 외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얼마 후 김씨가 귀국하고 고문주장을 다시 하자 사실확인 요청을 했고 답변을 들어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외교마찰에 대한 우려도 적당한 선이 있는 법인데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보한다고 물러설 중국이 아니란 것쯤은 이제 알때도 되지 않았는가.

한국과 중국은 2008년 5월, 그러니까 이명박대통령 취임이후 '전면적 협력 동반자'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격상되었다. 쉽게 말해 여러면에서 긴밀한 관계가 된 것이다. 문제가 생겨도 바로 연락해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관계로 격상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었다. 중국은 큰 나라 답지 않게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소인배와 같은 행동을 반복해 왔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닌 해경 살해 사건에서 중국은 사과는 커녕 자국민 권익을 지켜달라는 말만 했다. 이런 행동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땅덩어리만 큰 대국일뿐 큰 외교를 펼치는 대국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러니까 덩치만 큰 깡패로 표현해도 틀리게 들리지 않는 것이다.

 또한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 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타국과의 외교시 많은 것을 가져가면 더 큰 것을 돌려주는게 관례였고 그런점이 아시아의 중심국가 중 한 곳으로 인정받는 중대한 이유로 작용했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은 오늘날 중국은 소인배 국가가 되어 버렸다. 선조들에게 부끄러워할 일이다.

새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이 김씨를 체포한 배경이 북주민을 접촉한 일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이다.

중국의 파워, 오래갈 수 있을까?

중국의 파워는 지속될 것이다. 그들의 저력은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다. 무서운 저력이 있다. 반면에 심각한 부작용 또한 기다리고 있다. 과거 한국이 516쿠데타로 박정희가 집권한 이후 몇년간 빠른 경제발전을 이뤄 냈지만 그 이후 수십년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크나큰 비용을 치루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저력은 다른 미뤄두고 있는 사안들과 잠재되어 있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상쇄되고 말 것이다. 필자의 예상이지만 중국의 국력은 정체 상태에서 수십년을 보낼 것으로 전망한다. 급속도로 무너지기엔 뿌리깊은 저력이 있고 급성장을 지속하기엔 해결해야할 사회적 갈등이 산적해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상대국이다. 한국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셈이다. 과거에는 소련과 미국이 그랬다. 소비에트 연합이 무너진 후 러시아와 미국이 친해졌다고까진 못해도 확연이 예전보다는 관계가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중국은 이야기가 틀리다. 미국이 중국과 화합한다는건 당분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혹시 수십년 후라면 모를까. 수년 내에는 어려워 보인다. 지구촌이라는 산에 호랑이 두마리가 살수는 없는 법니다. 누구 하나라도 양보하면 될일도 양보할게 있고 양보할 수 없는게 있다 보니 두마리 호랑이가 서로 두눈을 부릎뜨고 노려보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국제적인 글로벌 규범과 동떨어진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지하던 나라들의 지지도 거두어질 공산이 높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 주변국가들이 중국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없다. 근 수년내 경제적 교류의 확대를 활발히 하고 있는 대만조차 필요에 의해 그런 것이지 진심으로는 중국을 인청치 않고 있다.

인과응보라 했다. 후안무치한 외교를 계속하는 중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해선 안된다. 적당한 밀당을 통해 결코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없는 나라이며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대할때 서로에게 많은 이득이 될 수 있음을 중국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동감에는 추천이 필수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