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의 생활경제이야기

BBK관련발언에 대해 정봉주는 유죄를 선고하고 박근혜는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대해 여론의 비난이 뜨겁다.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회원중 한명이 정봉주의 유죄 확정 판결에 반발해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박 전 위원장을 고발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럼 정말 다른 것일까?

그간 언론보도에선 정봉주는 확정적으로 말했고 박근혜는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이라고 호도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발언 영상을 보면 사실관계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박근혜 역시 확정적 어투로 말하다가 중간에 "오늘 아침 신문에 실제 주인이 우리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있다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들어 가 있을 뿐인 것이다. 이 발언의 앞뒤는 잘라 먹고 왜 이 인용했다는 부분만 강조할까?

"5천 5백명의 투자자에게 천억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본 사람이 자살까지 한 사건입니다. 매일 의혹이 터지고 매일 그게 아니라고 변명해야만 하는 후보로..."
"차명 보유에 위장전입에 위증교사에 금품살포에 거짓말까지..."

 정봉주 전 의원보다 더 강하고 구체적으며 선제적으로 발언한게 박근혜 전 비대위장이다. 그런데 주가조작의 주체를 이명박으로 명시 했느냐 안했느냐가 유죄 여부를 갈랐다고 하는게 '박'을 지지하는 부류의 주장이다.

 정리하자면 정봉주가 유죄가 선고된 이유를 의혹제기가 구체적이고 주가조작에 이명박이 직접 주관했다고 말했기 때문이고 박근혜는 핵심적인 발언 부분에서 언론보도 인용식이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봉주와 박근혜는 엄연히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먼저 선제적으로 발언했고 이번일로 박근혜가 고발당한건 처음이니 다른 관련자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볼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검찰에선 "박 전 위원장의 BB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엉뚱한 해석으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다는게 무혐의 처리의 이유라니 너무나 황당무계한 말이 아닌가. 이게 바로 국민감정과 법 해석의 차이다. 누가봐도 비방의 목적으로 했던 말이라는건 알만한 일인데도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니 참 세상일이라는게 눈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는걸 새삼 느낀다. 또한 어떤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도 느낀다. 왜냐면 검찰처럼 해석하면 무혐의가 맞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해석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로 보이지만...

정봉주 혐의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의 해석은 유죄였고 정봉주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유죄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유죄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절묘한 시기에 판결은 이뤄졌다.

정봉주 BBK사건은 담당 판사들이 수년째 방치하고 있었다.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일찌감치 관련 당사자들이 전부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정봉주만은 예외였다. 그러다 총선후보 예비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판결이 나왔다. 수년간 방치하던 사건이 때 맞춰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걸 굳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어찌 이렇게 시기가 절묘할까 라는 의문은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요즘 녹조 문제로 세상이 떠들석 하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부분에 닫혀 있는 보가 있다면 그 지역 전체 보를 모두 개방해보면 과연 햇빛 때문인지 보 때문인지 밝혀질 것인데 '사실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때문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게 바로 진실과는 다른 법 해석이 가능한 헛점이고 미국에서 배심원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물론 배심원 제도도 문제가 없는건 아니겠지만)

요즘 부쩍 박근혜관련 의혹들이 차례로 살짝 등장했다가 해명 잠깐 하고 사라지고 다음 의혹이 살짝 등장했다가 해명 잠시 하고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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