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의 생활경제이야기

금일의 포스팅 제목은 좀 식상하고 흔하지만 더 나은 제목을 찾기 힘들었다. 당연히 오세훈에게 따져 물어야 할 일을 엉뚱하게 현임시장에게 따져묻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어찌 한줄 문장에 다 담기가 쉬울까.

인천시 재정을 파탄낸 안상수나 서울시 재정을 거덜내다시피한 오세훈이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릴 필요도 있어 보인다. 시장직에 있으면서 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누가봐도 무리한 결정을 밀어 붙인 정황이 있다면 거기에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은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것 아닐까? 물론 추론에 불과 하지만 결과가 워낙 중하니 과정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말이다.

아무튼 서울시 재정은 오세훈이 맡은 이후 엄청나게 악화 되었다. 몇십 몇백억이 아니라 몇조 단위의 빚이 늘어났다. 개인으로서는 꿈에도 상사할 수 없는 액수고 서울시 단위로 보아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이 늘어났으니 현 시장인 박원순 뿐 이나라 차기 시장까지 고생문이 훤히 열려 있다고 하겠다. 시쳇말로 똥싼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느냐는 소리가 나올만한 상황이다.

박원순이 시장이 안됐으면 어땠을까?

 요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대박을 치고 있지만 같은 앨범 수록곡중에 박정현이 피쳐링한 '어땠을까' 라는 노래가 문득 생각난다. 이랬다면..저랬다면...만일이라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해봐야 소용 없는 것이긴 하지만 천만에 가까운 시민이 사는 서울특별시가 가정의 대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오세훈이 만일 지금까지 시장직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하기 그지 없다. 그는 임기내내 디자인 서울에 대한 비판에 귀를 닫고 밀어부치기에 바빴다. 토목공사 자체가 나쁜게 아니라 효과도 불분명하고 효율이 있을지도 의심스러우며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심지어 완전한 낭비가 될만한 일들도 있으니 지적받고 비난받는 것이다. 오세훈 전 시장이 한 대부분의 굵직한 사안들이 대개 다 이런 시비에 휘말렸다. 누가봐도 이상하니 지적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는가.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어제 박원순 시장은 침수 피해에 대해 사과하면서 '지난 1년간 뭐했나'라는 기사에는 억울함이 있다고 말했다. 취임10개월 동안 노력했지만 완벽할 순 없다는 주장이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그러니까 산사태 방지와 수해방지 에 대해 일본과 홍콩까지 들려 연구했고 방대한 관련 자료를 모아 부지런히 연구중이며 실제로 침수 및 산사태와 같은 재해방지비로 오세훈을 비롯 한 역대 시장중에서도 가장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투자된 돈은 우뚝 솓은 마천루와 같은 눈에 확 보이는 효과는 없지만 실은 시민 모두를 위함이니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달리 말하면 시의 재정을 악화시켜가면서 엉뚱한데 돈을 펑펑 쓴 전임 시장들의 뒤치닥거리를 박원순이 하고 있었던 셈이다. 만일 오세훈이 디지안 서울이라는 명목하에 빗물 침투가 안되는 화강석 보도를 만드는 등의 뻘짓만 안했다면 서울시 재정이 위기에 처하지도 앟았고 후임 시장의 정상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박원순은 보도블럭을 까는 일보다 레인가든과 저류시설 제작 등 써야할 곳에 돈을 쓸 줄 안다.

박시장의 재해 방지 투자비 5815억원은 전임 시장들이 평균 3046억원을 쓴것의 두배에 가깝다. 서울시 재정적자를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이에 써야할 곳은 쓰고 있으니 얼마나 재정운용이 빠듯할 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물론 박시장이 노력한 결과 폭우로 인한 배수지체가 있었을 뿐 대규모 침수피해는 없는 작은 성과는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배수자체가 원활히 되도록 하는 종합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김원덕 새우리당 부대변인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16일 침수 관련 논평을 내고 "박시장은 정쟁에 관심을 끄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고 하니 두번 세번 부끄러울 일이다. 또한 앞으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힘쓰는 분이 박원순 다음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며 글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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