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은 무엇이고 개인회생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인회생제도의 의미, 개인회생 자격과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 제도 및 개인회생 신청조건 안내

개인회생이란 말은 경기가 좋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니 씁쓸한 말이지만
어찌보면 희망의손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극에 달해 파산에 직면한 채무자에겐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하여 재정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으며
채권자 또한 이익 회수를 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는데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이런 조건하에 있는 채무자가 빚을 변제할 의지가 있고
지속 가능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3~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할 수 있게 해주어
나머지 채무역시 면제받게 해주는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애의 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사실 가진 아주 재산이 많은데 더 많은 빚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 보다는
아래 둘째 조건정도까지에 더 어울립니다.

둘째,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채무5억원 이하에 담보 있는 채무를 합하여
토탈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말은 다시 풀어 말하면 일정 수준은 넘는 빚이 있으면서 최소한의 회생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개인이 변제해가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선 안된다는 뜻입니다.
최대 5년간 변제계획대로 매월 꾸준히 납입 가능해야 하는 부분의 전제조건이라 하겠습니다.
4회 이상 변제액 납임이 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사업자거나 근로소득자로 증명되는 경우

최소한의 회생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므로 필수적인 절차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급여통장명세 등 서류상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법률적 문제라 어렵게만 생각하고 뒤로 미룰수록 점점 힘들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해 드린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해서도 개인별로 어떻게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여러가지 고민을 전문가와 상담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작성이나 법원 심사에 대비한 각종 소명자료등을 준비할 때에 전문가와 상담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진행절차

개인회생 접수 후의 진행절차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 회생우원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최초 신고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날짜도 같이 결정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도 면담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이죠.
출석할 수 업슨 상황일 때는 회생위원에게 기일 조정을 요청해야 하고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과 면담하며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이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알려 수정해서 다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채권자 집회입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회생위원은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고
판다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게 되는데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개시결정문안에는 채권자 이의신청기간과 채권자 집회기간,
매월 납입해야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의 효력발동이 중요한 이유는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변제행위을 더이상 할 수 없도록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아무래도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수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 채무자의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최대 3회 정도 납입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개인파산에 비해 불리하다고?

개인파산이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난나거나 하는 여러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채무를
채무자가 변제하기 불가능할 때 그 빚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파산 신청자는 면책을 인가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할 수 있고
기록은 남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개인회생은 길게는 8년간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 비용면에서 더 많이 소요되며 경제활동상의 불리한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다 보니 신청자가 지나치게 늘어나
법원심사가 까다로워졌고 이 때문에 40대 미만이고 1억이 넘지 않는 채무일 때
인가를 내기가 극히 어려워졌습니다.

채무로 힘든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의개념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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