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의 생활경제이야기

복지를 포퓰리즘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최근 서초구 무상보육 재정고갈이란 기사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게 일정한 수순대로 이뤄지는 짜고 치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물타기로 무상급식을 새누리당이 추진했는데
서초구는 서민층보다 부유한 층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하니
재정이 지원되는 수가 적은편이었는데 무상보육으로 크게 대상이 확대되어
재정고갈이 쉽게 찾아오게 되고
보수언론은 바로 복지포퓰리즘의 폐해로 떠들게 되는 수순인 것이조.

그러나 아주 큰 착각입니다.

복지는 곧 세금의 사용과 관련이 깊조. 그 이전에 세금은 적절히 거둬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있습니다. 그럼 재정에 문제가 생긱면 어떻게 거둬 어떻게 쓰이는가를 먼저 봐야 하는게 맞는 것이겠조.

MB정권은 대표적인 부자감세를 추구하던 정부였습니다. 4대강처럼 부작용만 양산한 그냥 해선 안되었던 그런 것과는 달리 부자감세는 나름 명분이 있는 정책이긴 합니다. 그러나 얻는것과 잃는것의 차이를 국민들은 실감하지 못할 뿐 특혜에 가깝다는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정권 내내 부자감세를 유지해왔조. 그 규모도 상당합니다. 4대강에 쓰인 돈(공식22조+ 해서 대략30조로 추산)에 비해서도 몇배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복지에 쓰이는 돈은 4대강처럼 강에 퍼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부자감세를 통해 얻는 이익을 부자들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닌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게 쓰이는 것인데도 포퓰리즘이라 깍아 내리며 망국의 지름길인것인양 떠듭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이 돈을 잘 벌도록 도와줘야 그 떡고물이 서민들에게도 돌아간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대기업의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는 뻔뻔함에 기가 질릴 지경입니다.

유럽의 부자들은 나라의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며 자발적으로 부유세를 내겠다며 제안할 정도인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조.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부자아이들에게 쓰일 복지비용이 클까요. 아님 부자감세로 부자에게 주는 특혜가 클까요?

아예 비교자체가 안됩니다. 몇배니 몇십배니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니까요. 한마디로 부자감세+4대강 삽질만 아니면 보편적 복지는 아무런 문제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면서도 물고 늘어지고 물타기 하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조.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리한 사실만 생각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쓰이는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됩니다. 재정 마련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MB정권의 특혜들을 폐지하고 부자들에게 적절히 세금을 걷으면 해결됩니다. 많이 양보해서 법인세의 극히 일부만 조정해도 복지 문제는 아주 쉽게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