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보면 아실테지만 이번에 다루는 글의 주제는 조금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세부적인 정책적 차이는 있을 수 있는 법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역시 그러하고.

 민주당과 새누리당 지지자들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당이 지향하는 바에 공감하여 지지층이 되었을 때는 비록 세부적인 정책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배를 탄 것으로 생각하는게 보수진영의 새누리당 쪽이라면, 반대로 민주당은 세부적 견해 차이만으로도 쉽게 뭉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북관을 들 수 있다.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기사를 보고 그 댓글도 보는 중에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안철수를 지지했다가 사퇴하자 문재인후보의 대북관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며 안 찍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시대흐름을 반영한 대북관의 변화 필요하다.

햇볕정책은 북을 한민족이라 생각하고, 인도적 지원과 동시에 경제적 협력으로 남북안보를 보장하고자 하는 차원의 대북정책이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타이밍이라는게 있는데 이미 실기한 느낌이 강하다. 필자가 어렸을 때 김일성이 언젠가는 죽을 거란 생각을 했고, 군에 있을때 그의 사망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다시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이 이뤄질지는 꿈에도 몰랐다. 햇볕정책은 아래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이뤄지면서 세계인들의 공감마저 얻어낸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대북퍼주기로 비난 받는 신세가 되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게 과거에 국한되는게 아니다. 오늘날에도 햇볕정책이 이어지고 더 나은 결과를 내었다면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MB정부 들어 그 맥은 끊기고 되돌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대북퍼주기로만 기억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에 공감해야만 옳다는 말일까? 필자는 그런 가치관을 따지자는게 아니다. 선택의 문제도 아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작고 큰 모든일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걸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가 모이고 모여 여론이 되고 그게 국민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북정책에 있어서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이 대북관을 재수립하는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적어졌다. 노인층은 대북퍼주기라며 맹비난한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햇볕정책의 원안에는 찬성했지만 이제 되돌리기 힘들어 졌다는걸 인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쉽게 말하면 왜 대북문제로 발목을 잡히느냐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젠 MB식 대결구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것을 보여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나 이제 실기하고 기회는 떠나 버렸다. 필자가 말하는 대북관을 수정한다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 그리 연연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나중에 집권을 하게 되고 북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상황이 왔을 때 억지로 거부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억지로 화해모드를 지속하려 할 필요 역시 적어졌다는 뜻이다.

 

 

자유로운 왕래 수준이면 충분하고, 통일비용을 부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통일의식 여론조사 내용으로 모든 국민의 대북의식을 100% 대변한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참고 자료로 보면 되겠다.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한 막연한 질문에는 언제나 80%전후의 응답을 보이면서 막상 북에 대한 신뢰도는 2000년에 비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런 악화의 원인이 북의 도발 때문인지 대북정책의 문제인지 따질 때는 이미 지나간게 아닐까 싶다.

현대경제연구소 2012년 남북 관계 대국민 여론조사 중

 

MB식 대결구도는 지양해야

민주당이 새로운 대북관을 수립하여 그 내용이 이성적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MB식 대결구도를 비판하는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다. 햇볕정책의 연장선이라면 MB식 대결구도를 비난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에 이르렀다. 필자가 주장하는 이런 대북관의 변화는 그게 꼭 정의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국민의 뜻이 표로 증명하며 대북관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필자 개인적으로는 당시의 기준으로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다수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줄어들었고 당장 북에 대해 어떠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싫어 하게 되었다. 이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민주당의 회생은 어렵지 않나 싶다. 세상에 지금 꼭 필요한 일이라 싶은게 안될때가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 나중에 통일이 가능한 긍정적 여건이 만들어 질 기회가 언젠가는 올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햇볕정책은 과거가 아닌 현재 기준으로는 억지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밖게 국민들에게 비쳐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노력없이 어찌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시점 자체가 다른 말이다. 통일을 왜 해야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중지가 모아지는 여론을 따르는게 민주주의니까. 다만 성향이 다른 정권이 들어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설득에 성공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조건 없이 지원하고 조건없이 이게 정의니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을때 국민들은 지지해주지 않게 된다.

문재인후보는 경쟁력이 없지 않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경쟁력이 떨어지니 문재인후보가 오히려 손해를 본것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나는 그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최선을 다 했고 경쟁력도 있다. 문재인 후보는 무려 48%라는 큰 지지를 받은 후보인데 그 의미를 애써 깍아내릴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백만표의 지지율이 왜 차이났는지 그 갭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인정할것 인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할 것이다. 앞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기회가 있을 테지만 간략하게만 소개한다면 나라의 재정위기와 지역경제의 위기(직접적이고 쉽게 말해 평창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안게임의 재정적 위기상황)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청과 경기 강원에서 설득하지 못한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표를 빼앗기게 된점, 노인층에게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고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 

그나마 민주당에 희망이 있다면 차기 대선 주자가 여럿 대기중에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새누리당에는 마땅한 후발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차세대 대표주자로는 정봉주, 박원순이 있다. 안철수의 경우 독자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아무튼 민주당의 대북관과 대북정책의 변화는 필요해 보인다는 주장을 재차 주장하며 글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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