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세금에서 보조해준다고 하고 임대인에 소득신고를 철저히 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언뜻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정책인듯 하지만 실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닌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종 오르고 있는 세금이 한두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이라 생각하기 때문으로,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
수도, 가스, 전기세 등 가장 기초적인 생활비 부터 시작해서 각종 식료품 값이 오르며 생활에 대한 압박감이 어느때보다 높은 이때 급여의 양극화로 일부는 이런 세금 뿐 아니라 자동차 기름값이 얼마가 드는지도 신경 안쓰는 고액연봉자가 있는 반면 지난 십여년간 그다지 큰 급여인상폭이 없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조금 전의 그 표현대로 엎친데 덥친격으로 들릴 수 있다.

흔히 이런 경우를 조삼모사라 하는데, 소득을 공제해주거나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는 곧 투명화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결국 월세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덕을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닌 정부만이 챙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패한 상황이다.

 

 

사실 상가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주거에 대한 월세에 대한 과세압박이 심해지면 소득유지를 위해 집주인은 월세를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세금은 늘어날지언정 집주인에게 이득은 없게 된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지만 월세인상으로 인해 이런 부분이 상쇄되고 마니 결국 어느쪽도 이익이 아니고 오로지 정부의 세금만 늘어나게 되는 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세금을 늘리려고 하는 정부가 그 돈을 도데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국민들은 갖고 있는데, 체감적으로 나아지는게 없다는 것 하나와 엉뚱한 곳에서 샌돈 혈세로 막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사실 국가부채, 지자체의 부채 등으로 인해 떠들썩 한게 엊그제 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정당하게 낸 세금으로 그만큼의 실질적 헤텍을 국민이 돌려 받을 수 있다면 큰 저항이 없을 테지만, 사실 정부 빚갚는데 쓰는 돈을 국민이 채워줘야 하는것도 정도가 있는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만큼 현재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조세 정책에 대해 고민하지 말라거나 실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하게 일반국민에게 집중된 정책은 자중하길 바라는 심리가 많아 질 수 밖에 없다. 고급관용차 끌고 다니면서 기름값 걱정 한번 해본적 없는 사람이 교통비와 전기세 등을 아끼느라 분주한 서민가정에 대해 어찌 이해하랴 싶은 생각도 든다.

또한 월세에 대한 부분은 주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민감하다. 정리하자면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가정집에 자꾸만 앞박이 심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월세정책도 더해지게 되는 식이어서 그리 좋은 시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고소득자나 대기업관련 조세정책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밑바닥을 훑어 세금을 걷고자 하는 그야말로 양극화를 부추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비춰지고 있는게 바로 현 정부의 월세정책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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