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의 생활경제이야기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 압축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높은 교육열과 국민성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하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하지 못하고 단 몇년간의 반짝 효과를 위해 수십년에 걸친 부작용을 겪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한국의 압축성장처럼 일본의 경제성장도 놀랍습니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국이 되어 '쫄딱' 망했는데 한국전쟁을 기회로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해 보일뿐 일본이 엄청난 경제성장도 나름 평가할 만한 부분이긴 하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보다 한참 앞서 큰 경제력을 가지게 된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음으로서 국가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 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경제대국으로 자국의 문화적 영향력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황이지만 경제성장은 주춤함을 넘어 거의 정체상태에 접어든지 오래되었고, 치고 올라오는 신흥국들의 추격을 거세게 받으면서도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일본은 강국으로서의 위상은 앞으로도 수십년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지만 정체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점점 종이호랑이가 되어갈 공산이 높다고 봅니다.

극우주의자들의 입김이 쎄지고 주변국들을 아랑곳 하지 않는 오만함,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및 아시아 각국이 치를 떨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참배까지 온통 일본의 이미지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것들 뿐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그 중에서도 압권이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경제력에 걸맞는 리더쉽을 얻지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과 한국의 눈부신 성장으로 일본의 기회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율은 사실상의 마이너스권에 이르러 있고 치고 올라오는 중국에게 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젠 과거사를 반성하고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보상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해도 늦은 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위안부파견 비밀문서 발견의 의미

최근 인기드라마 <각시탈>에서 간호부로 지원하면 굉장히 높은 월급을 준다는 말로 순진한 여인네들을 속여 위안부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와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게 했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과거사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이상 <각시탈>과 같은 드라마 한류를 타고 아시아 및 세계각국이 수출되어 일본의 만행을 세계는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불리한 위안부관련해선 외면해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독도분쟁화는 적극 시도하려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한국정부가 제소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소용 없는 짓을 하는 것은 '의지'를 만방에 알리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독도문제를 맞대응하기 보다는 이 참에 위안부 문제를 더욱 거세게 밀어 부쳐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영토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야지 '실효지배'라는 말은 너무 수동적 표현이라 주장했습니다. 한국땅을 잘 관리하고 있고 가끔 우리땅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있지만 상대방이 들고 일어날 때 맞대응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원할때 말하고 상대방이 원할때는 위안부 문제를 적극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제를 굳이 독도문제로 국한시켜 그들의 반발과 보복조치들을 크게 부각시키는데 동참하지 말고 일본이 아무리 큰 소리를 내며 반발해도 주변의 어느나라도 옹호해 주지 않는 위안부 문제를 적극 거론하는게 유리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소리를 크게 내면 낼 수록 일본은 불리해집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거의 전역에 걸쳐 거의 모든 나라기 피해국이기 때문이며 중국도 예외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공론화 시키는데 주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아 각국과 일본의 목소리가 서로 커져도 일본에는 득될게 없는 일이며 한국 입장에서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일 문화 연구소 김문길 소장이 일본 방위청 사료실에서 발견해낸 "일본육군 대만군참모장이 신청한 '보르네오'의 야전군 위안소에 파견할 특종위안부 50명이 대만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명을 더 보낸다"는 내용의 비밀문건을 적극 내세워 일본의 사괴를 유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행동을 동반한 진심어린 사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절대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 맞춰 발견을 발표한 느낌도 없지 않지만 발견 자체에 의의를 두자.

 경제성장은 커녕 잘해야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만 않으면 다행인 나라 '일본', 그리고 앞으로 최소 수십년은 달라질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한국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피해국들이 더이상 눈치 보아가며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요령은 필요한데 목소리가 커져도 손해볼것 없는 야스쿠니신사참배와 위안부문제를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인 것입니다. 한국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가만 있는데 위안부 문제를 지나치게 크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라 대 나라의 문제는 과거사로만 한정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국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이긴 하나 조용히 있는 상대에게 일부로 건드려가며 외교분쟁화 시키는건 요령부족일 뿐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우경화는 지속되고 있고 야스쿠니신사참배는 때만 되면 반복되고 있으므로 그들의 부끄러운 짓을 우리는 충분히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위안부 비밀문건 발견을 계기로 구체적인 일본의 사과를 유도하고, 독도 문제는 잠시 상대하지 말자. 일본이 취하는 보복조치가 명분을 얻는 것을 원천 봉쇄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키워도 절대 질 수 없는 야스쿠니신사참배와 위안부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우리가 명분을 쟁취하고 나면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강경조치도 덩달아 힘을 잃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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