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의 생활경제이야기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라는 부적절한 행위가 검찰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런데 젊은 검사가 피의자와 문제행동을 한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이게 다른 부서 같으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큰일로 번질 일이지만 검찰에서의 일이라 그리 크고 오래 갈것 같진 않다.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 크게 예외는 없을 것 같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공수처의 필요성을 느꼈다. 당장 한상대 총장 뿐 아니라 그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작은일 여러가지 터진다고 총장이 사퇴할거 같으면 일관된 운영이 어려우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일이 연이어 터질 때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 당연한 상식이 검찰에서만큼은 통용되지 않고 있다.

검사들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조직을 책임저야할 총장에 불만이지만 밖에서 보았을 때는 그건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 밖에 추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로 공수처가 필요하다.

자체적인 검찰 문화 개선과 감찰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검찰수뇌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는 커녕 안팍으로 비난만 사고 있다. 특히 개혁대상인 수뇌부가 개혁안을 만드는 이상한 모순은 검찰의 대체할 수 없는 권력을 상징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도 피고발인 7명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으나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시형씨의 편법 증여를 밝혀냈다. 비슷한 사건은 여럿 있었다. 검찰의 권력은 외부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공수처를 통해 검찰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