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국가부채, 대형 국책사업보다 감세정책 탓이 더 크다.

필자가 연재중인 재테크의 2대 기준을 모두 침범하는 행동을 MB정부는 하고 있조.

재테크의 2대 기준은 바로 절세(절약) & 수익, 이렇게 두가지 입니다.  그런데 MB정부는 재벌특혜가 거론될 정도의 감세기조로 돈을 덜 걷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돈을 더 쓰니 국가채무가 늘어나는건 당연한 수순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가장 이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세계경제가 크게 피어나 불황을 걷어내고 호황이 찾아 오는 수 밖에 없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그렇지 못하였으니 마치 수렁처럼 모든게 꼬여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위기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국가경영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공공기관의 돈 호주머니돈 꺼내쓰듯 꺼내써"

MB정부는 국가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의 돈을 마구 끌어다 썼다는게 최근 모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예전부터 거론되어온 이야기지만 임기말이 다가오니 결산 및 반성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것인지 유독 이런 보도가 집중되고 있는게 요즘이조. 솔직히 그리 신통치 않은 성적표인걸 의심할 여지는 없는것 같습니다.

나리빚 상황이 괜찮다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공식적으로 안잡히는 국가채무를 늘리는 꼼수를 쓰면서 가리고자 하는 실체는 상당히 우려할 수준입니다. 나라의 재정상태를 가장 크게 악화 시키는건 바로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인데 눈에 보이는 수입이 확실히 줄어들어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때 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대표적인예이조. 그냥 한눈에 보이는 이유인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뾰족히  떠오르지 않는 일입니다. 이 문제로 전국민적인 큰 호응을 얻어 대통령이 된 버락오바마도 흔들릴 지경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도 한눈에 보이는 문제가 서서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재정문제입니다. 이밖에는 그냥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앞으로 국가재정상태에 부담이 갈 요인은 산더미처럼 대기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이라도 국가믜 미래 개정상태를 미리 걱정하고 대비해야지 지금 상황이 우려하는만큼 나쁘지 않다고 방어적인 멘트만 반복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자체 빛 얼마정도일까?

중앙정부의 빚이 2011년 기준 402조8천억. GDP대비 32.6%로 집권초기에 비해 35%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금충당부채'까지 하면 774조가 되조.

실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율을 대폭 낮추는 감세 기조를 유지합니다. 재정지출은 늘어나고 감세하니 빚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조.

꼼수도 부리고 있습니다. 나라 재정으로 힘들것 같은 부분은 초반에 말한대로 공공기관의 돈을 마구 끌어다 쓰거나 경제부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을 종용하기도 했조. 현재 가장 위험수위에 달한 지자체는 인천시지만 사실상 파산위기에 처한 지자체는 비단 인천시만은 아닙니다.

참고기사) MB가 숨겨놓은 국가부채 폭탄 위력은?

감세기조부터 철회해야 한다.

세계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니 경기부양 정책을 바로 철회하기는 어렵겠조. 그러나 최소한 감세정책은 철회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도 이뤄야 하구요.

4대강 사업에 투자한 수공의 8조원은 앞으로 수십년에 걸쳐 갚아 나가야할 엄청난 빚인데, 이와 유사한 지자체 사업이 많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돈까지 끌어다 쓴 마당이라 앞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은 한걸음 떼어놓기도 힘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은 길었지만 적절한 곳에 돈은 쓰여야하고 적절한 곳에서 걷혀야 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않고 엉뚱한데 쓰니 나라 빚은 늘어나고 국민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조. 해외 선진국에 비해 여건이 낮다는 말을 더이상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의 입에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나라전체가 건강보험의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에 우리의 상황을 빗댈 필요는 전혀 없조.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여러 위험인자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한국식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얼마든지 외국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해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수 있으니 나라살림을 운영하는 분들만이라도 제정신을 차린다면 얼마든지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추천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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